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격과 방법 및 무료 법률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변제능력이 상실되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변제하고자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가는 일정한 요건하에 제도적으로 채무의 무게를 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인데요. 오늘은 그중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및 무료법률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격 방법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한 남는 금액을 3년간 내지 5년간 법원에 납입을 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로서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무엇보다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득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
이런 신청자격 요건에 만족하여 개인회생에 성공하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되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는 파산과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나 금융거래도 가능한 점이 파산과의 차이이며 가급적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법률로 정한 전문직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강제 추심 중지 및 금지
- 주택청약, 예금, 적금 등 금융활동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단 파산의 경우에는 승인이 나면서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채무에 대해 즉시 탕감을 해 주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최대 3년간 계속해서 법원에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납입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파산신청 후 면책이 되어야만 그 이후부터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회사 자체는 본 제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조건에 부합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회생신청서 및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 권고, 보정서 제출,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 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인적사항 기재
-대상채권의 제한 없음 : 세금, 각종 공과금, 사채 포함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 신청한 사실이 있는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 재산증명 관련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법원이 요청하는 필요 서류 등
개인회생 제도는 법률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단순히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신청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 또는 무료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적 지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통해 어느 정도 본인의 사정과 자격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고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
현재 국가는 대한 법률 구 조동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각종 법률과 관련된 궁금점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에 관해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썩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과 무료법률상담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막대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분명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