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결국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과, 회생 및 파산이 인정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무료 법률 상담 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신청요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은 보통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통상적인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
- 회생 의원 선임
- 처분 금지 및 중지 명령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이의신청기간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적은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전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정 금액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탕감이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및 금지시킬 수 있음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활비 사용재산 확보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일정 재산 보유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획의 변경이 용이
- 특별 면책 가능
위 장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의 일정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생활비 수준의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보장해 주면서 채무를 대폭 면제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파산에 비해서 보다 완화된 인정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및 신청요건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가능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가 가능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예금, 적금, 보험 등)
- 파산신청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 영향이 없음
- 자녀와 가족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음
- 파산 결정 후 새롭게 재산을 모을 수 있음
- 본인 명의 사업 가능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
-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야 함
- 재산가치가 없거나 적어야 함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파산제도의 장점만 보면, 인정됐을 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파산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법상 불이익 :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불이익 : 공법상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불이익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이사직은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설명의 의무 발생 :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을 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제도지만 분명 잘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와 재정적 어려움을으로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 장래 얻게 될 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또는 생활비 수준인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해 승인을 받게 되면 채무 자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 제도 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채무의 무게를 덜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 조정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제도들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법인이나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신다면 해결이 요원하게만 느껴지던 채무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밝아온 2021년에는 부디 모두 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도 헤쳐나가서 밝고 희망적인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