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처럼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업무를 위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 물건의 주소지를 검색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각종 등기내용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
요즘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에 관해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 지역으로 가서 관청에서 서류신청 후 열람... 복잡하고 번거롭고 여간 시간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덕분에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무척 쉽고 편리하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한 뒤 나오는 링크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다 보니 각종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 연결된 각종 권리를 표상하는 동산 및 채권의 담보등기 또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유재산 중 부동산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받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절차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각종 검색 및 신청 간에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더라도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열람 또는 발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는 간편 검색/소재지면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직 거래 이전의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할 경우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할 시 대략적인 주소나 지도 위치 등 만으로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기능들입니다.
검색을 통해 나오는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및 건물인지 토지인지 등의 구분과 소재지면, 주소, 상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혹시 주소가 헷갈리거나 착오가 있을 시 지도보기를 통해 보다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요금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물건의 등기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무료는 아니고 일정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는 건당 700원, 발급의 경우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비로그인 상태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원할 경우 모든 서비스 마지막 단계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창이 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화번호
사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등기를 열람 또는 발급받는 과정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열람/발부가 익숙지 않거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문의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원 인터넷 등기소 문의전화 : 1544 - 0770
이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과 비용 및 AR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정부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기대 반 우려반이 컸지만, 이제 완연히 자리 잡은 모습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 문서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까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편리한 제도인 만큼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하시고 각종 제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