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및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및 여성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정책
지난 7월 21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 등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 및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세부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9세~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
- 2021년 9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강화
- 20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기타 지원금 인상 및 교과목 학원비•문화체험비를 신설
-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오는 8월부터 월 55만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 변경 전('21년) | 변경 후('22년) |
| 생활지원 월 50만원 | 월 55만원 |
| 학원지원 검정고시학원비 |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 |
|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 / 연 40만원 이내 |
| 활동•기타지원 월 10만원 이내 | 월 30만원 이내 |
| 활동지원 문화활동비 | 문화활동비 및 문화체험비(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품은 원하는 곳에서 직접 선택•구매 가능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선택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선호하는 물품들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매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11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되면서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들이 추가로 혜택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한 구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 | 온라인 유통 | 오프라인 유통 |
| 비씨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https://shopping.samsungcard.co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
| KB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분은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매권과 관련된 문의는 사회보장 정보원 콜센터(1566-323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