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실에 의한 벌점 누적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방법과 정지 및 취소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먼저 운전면허 '벌점'이라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배점을 의미합니다. 통상 연간 누적분을 기초로 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지며 해가 바뀌면 다시 0으로 리셋됩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처분도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인명사고 등 일시적인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면허 취소는 특정 상황이 적발되었을 시 즉각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면허 정지는 그보다는 벌점이 일정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마다 부가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벌점 | 내용 |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구속까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사유가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연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항시 본인의 누적 벌점 현황을 숙지하시고 이에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시,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적 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 점수에 도달한 때에서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기기간을 집행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조회
이렇게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해 누적된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운전면허 조사 예약'을 선택하면 나오는 팝업 메뉴 중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벌점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계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벌점을 줄이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행 간에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무척 깐깐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많은 제제가 따릅니다. 특히 생업을 목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벌점 관리 신경 쓰셔서 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에 앞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애초에 하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