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 및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폐차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된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해야 하므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인된 폐차 대행업체에 방문하게 되면 일단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폐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의 상태라 함은 차량의 기능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할 차량에 압류 기타 법률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뒤, 압류 관계가 없다면 일반 폐차 절차를, 압류가 있다면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폐차 절차 및 보상금 확인 (www.kadra.or.kr)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 절차에 따라 폐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차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입니다. 만일 차량이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헤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등이 완비되면 차량의 연식이나 상태 등에 따라 무게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때 보상금은 당해 폐차 시점의 고철 가격 등을 고려한 금액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65조에 의해 폐차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폐차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연저감 차량의 폐차 및 말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착한 차량은 폐차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 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창치차량 폐차 및 말소 절차
•폐차 ▻ 장치반납신청 및 반남 ▻ 전산에 반납등록 ▻반납 확인서 송부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 완료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한 차량정보조회
•인터넷 주소창에 www.mecar.or.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마당에서 내창량정보조회 클릭
최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 저감조치 또는 LPG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보상금 외에 별도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이에 10%가 추가된 지원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폐차 절차 및 보상금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이 차량을 폐차하는 절차를 차령초과 폐차라고 합니다. 과태료, 세금등이 체납되어 압류 상태의 차량을 말소하면서 폐차하는 절차로 보통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 폐차 대상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초과해야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 : 11년 이상
•승합차 : 10년 이상
•화물차 등 특수차량 : 12년 초과
차령초과폐차 역시 등록된 인증 폐차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폐차에 비해서는 1달 정도라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차량과 연관된 각종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폐차 절차 및 보상금과 차령초과폐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대부분의 인가 폐차 사업장은 폐차를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신 후 이용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폐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